수천만원 보이스피싱 가담 현금수거책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B를 속였습니다. 피해자 B는 금융기관 사칭에 속아 4,95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 A는 이 중 4,900만 원을 조직에 전달하여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현금수거책.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배상신청인 B: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속아 4,95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조직원들과 공모했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 돈이 범죄와 연루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의 일부를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피해자 B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나,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3시 22분경 인터넷뱅킹으로 유한회사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9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G를 통해 해당 계좌에서 4,9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조직원 H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고인의 과거 사기 전력을 고려한 누범 가중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약 4,9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다시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내리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재물을 가로챈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는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각자 모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수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범의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해진 형의 가장 긴 기간의 2배까지 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거나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각하: 법원은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또는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다른 사기 전력 및 보이스피싱 조직의 복잡한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피해 회복에 관한 다툼이 예상되거나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사칭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어떤 정부기관도 전화로 현금이나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는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으세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예: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 전달 또는 인출 아르바이트는 주의하세요: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현금을 전달하거나 인출하는 일을 제안받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자신도 모르게 사기죄의 공범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돈을 송금했거나 전달했다면, 즉시 거래 은행이나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