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약물인 '야바'를 구입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발견이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추방될 예정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제보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은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