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들의 위조지폐 제작 사용 및 인터넷 사기, 뺑소니 운전 사건

피고인 A와 M은 연인 관계로 가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5만원권과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위조지폐로 물품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이나 밥솥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외에도 모텔 재물손괴, 무면허 운전, 뺑소니(도주치상), 공문서 부정행사(타인 운전면허증 이미지 사용) 등 여러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1년을 선고하고 위조된 복사기 및 지폐 등을 몰수했으며, 공범인 피고인 M에 대해서는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편취된 금전 중 구별이 어려운 부분을 환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연인 M과 가출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한 16~17세의 청소년으로, 통화위조, 위조통화 행사, 인터넷 사기, 재물손괴, 무면허 운전, 도주치상, 공문서 부정행사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M: 연인 A와 함께 가출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A의 제안에 따라 통화 위조 및 위조통화 행사, 인터넷 사기 범행에 가담한 16~17세의 청소년입니다.
• 배상신청인 N 및 다수의 피해자들: 피고인 A와 M의 위조통화 행사, 사기 범행으로 물품 대금, 거스름돈, 중고 물품 대금 등을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 피해자 R(S 운영), 택시기사, 모텔 운영자 Z, 오토바이 운전자 AG, AM렌트카 및 AQ(렌트카 업체 운영자) 등: 각 범죄 행위에 따른 개별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M은 연인 관계였으나 가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2017년 12월경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한국은행권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복사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했습니다. M이 복사용지를 자르면 A가 복사기로 지폐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위조한 지폐를 이용해 편의점, 상점, 택시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A와 M은 2017년 11월부터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이와 별개로 모텔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로 렌터카를 빌리는 등의 복합적인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이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실제로 사용한 행위가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A가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여 렌터카를 빌린 행위가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복수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인 피고인 A와 M에게 소년법을 적용하여 보호처분을 할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할지, 형사처벌 시 어떤 형량을 부과할지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오만원권 위조지폐 8장, 일만원권 위조지폐 67장, 위조에 사용된 삼성 컬러 잉크젯 복합기 및 삼성 복합 프린터기 각 1개, 가위 1개, 지폐가 인쇄된 종이 등 총 7종의 물품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했습니다. 압수된 일만원권 지폐 10장, 오천원권 지폐 2장, 일천원권 지폐 13장, 오백원권 동전 1개, 일백원권 동전 8개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M에 대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배상신청인 N의 배상신청은 피고인 A가 이미 피해금액 15만원을 변제했으므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통화위조 및 행사, 인터넷 사기, 뺑소니 등 여러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공범인 M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 과거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명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불응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만 16세에서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했고 M에 의해서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통화위조 수법이 비교적 조잡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소년법에 따라 처단형의 하한에 가까운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피고인 M에 대해서는 A와의 교제 후 비행을 시작했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많지 않으며,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 가족들의 보호 의지 등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례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화위조 및 행사 관련

•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처벌하며,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M은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권 및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A와 M이 공모하여 위조지폐를 만들고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사기 관련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위조지폐를 건네고 거스름돈이나 물품을 받은 행위,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재물손괴 관련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모텔의 벽, 유리칸막이, TV를 파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교통범죄 관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및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A의 뺑소니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공문서 부정행사 관련

•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타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마치 본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렌터카를 빌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소년범 관련

• 소년법 제2조(소년)​: 이 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피고인 A와 M 모두 소년이었습니다.
• 소년법 제60조 제1항(부정기형 선고)​: 소년에 대한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는 그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 피고인 A에게 부정기형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 소년법 제60조 제2항(소년범 감경)​: 소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50조(이송)​: 법원은 사건이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피고인 M에 대한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근거입니다.

7. 기타 법리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중)​: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A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여러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위조지폐와 위조 도구 등이 몰수된 근거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물의 환부 등)​: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편취된 금전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근거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금액이 변제된 N의 배상신청이 각하된 근거입니다.

참고 사항

위조지폐 제작 및 사용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컬러복사기 등으로 조악하게 만들어진 지폐라도 이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는 최소 징역 2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거래 시 판매자의 신원 및 물품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타인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이라도 이를 마치 본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피해 변제, 합의 등)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