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약속 미끼 사기 사건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E, F(사망), G과 공모하여 인터넷 휴대폰 개통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를 속여 휴대폰을 받아 가로채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통신사 약정 및 할부 조건으로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개통하겠다며 택배로 보내달라고 거짓말한 뒤, 실제로는 개통 의사 없이 휴대폰(시가 1,248,500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휴대폰 편취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휴대폰 개통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 피해자 C: 'B'라는 인터넷 휴대폰 개통 업체를 운영하며 피고인 일당에게 속아 휴대폰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 E, F(사망), G: 피고인 A와 함께 휴대폰 개통 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인물들 (E와 G은 별건의 대출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음)
• H: 과거 피고인 일당에게 속아 대출을 받고 휴대폰 개통에 이용된 인물로, 이 사건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었던 인물

분쟁 상황

피해자 C는 'B'라는 인터넷 휴대폰 개통 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A와 공범들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접근하여 통신사 약정 및 할부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고 속여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택배로 받은 후 편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 일당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을 뿐,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해 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내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2020년 7월 24일 발생한 갤럭시노트10 휴대폰 편취 범행에 실제로 공모하고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H의 경찰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다른 증거의 충분성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휴대폰 편취 범행에 가담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인 H의 경찰 진술은 법정에서 번복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 당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H이라는 여자'였다고 진술한 점, 다른 공범들의 진술 내용도 이 사건 휴대폰 편취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즉,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핵심 증인 H의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되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증거들 또한 피고인 A가 특정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인터넷 광고를 통한 휴대폰 개통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명의 개통 절차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과 달리 즉시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대출을 미끼로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공범이 개입된 사기 사건의 경우, 공범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번복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 증거(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택배 송장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 당시 진술한 상대방의 인상착의나 성별 등에 대한 내용은 실제 범인 특정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