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에서 13세부터 18세 사이의 아동·청소년 6명에게 햄버거, 의복 등을 사주며 접근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고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아동에게는 "성관계를 30분 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으며, 다른 아동·청소년에게는 "일주일에 성관계를 한 번 해주면 돈을 넉넉하게 주겠다 3개월 계약 동거하자"는 등의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등과 허벅지를 누르고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 22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피해자 D(13세), E(14세), F(14세)에게 햄버거를 사주며 "남자친구가 없으면 내가 너희 3명을 만나주겠다 성관계를 30분 해주면 50만 원을 줄께 할래?"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2023년 8월 11일에는 피해자 I(18세)에게 음식과 의복을 사주며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일주일에 성관계를 한 번 해주면 돈을 넉넉하게 주겠다 3개월 계약 동거하자 네가 기분이 좋으면 사랑 한번 하자"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1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피해자 J(18세)에게 다가가 등과 허벅지를 누르고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했습니다. 2023년 8월 21일에는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던 피해자 D(13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엉덩이를 치고 허벅지를 만지며 볼을 쓰다듬어 추행했습니다. 2023년 9월 3일 노래방에서는 피해자 D(13세)의 엉덩이를 쳤고, 같은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 M(18세)에게 "니는 내랑 같이 자자"고 말하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권유 및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와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매매 권유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배고픈 학생들을 도와주려 했다는 주장은 이례적인 접근 방식,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의 진술 번복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모멸감,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권유나 강제추행은 매우 심각한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금품, 음식, 편의 제공 등을 미끼로 접근하여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즉시 거부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117)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한 빨리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가해자의 특정 시설 취업 제한 등 가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