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친구 부부에게 신생 코인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20%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2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투자 수익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300만 원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코인 투자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고 편취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경 친구인 피해자 C 부부에게 신생 코인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고 있으며 원금도 언제든 인출 가능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피고인 모친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코인 투자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 8월 5일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미용실에서 투자 수익금이 곧 입금될 예정이니 당장 쓸 돈이 없다며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 역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피해자 C은 이에 속아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모친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편취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코인 투자와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지, 또한 그에 따른 형사 처벌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와 C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친구 부부를 상대로 코인 투자 사기와 대여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피해액 규모와 기망의 방법 및 정도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되어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은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아내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 일부를 갚거나 공탁하는 등 노력을 보인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다른 채무관계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 관계라도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계약서 작성, 투자처 확인, 수익 구조의 투명성 등 객관적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대여금 요청의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 예를 들어 송금 내역, 메시지 기록, 대화 녹음 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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