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결혼 생활, 배우자 폭력으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86년에 혼인하여 37년간 부부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피고의 잦은 폭력과 가재도구 파손, 심지어 원고에게 뜨거운 라면국물을 튀겨 화상을 입히는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2억 3천3백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 또한 재산분할 9천9백만 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의 폭력에 있다고 인정하고, 이혼을 선고하며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1천5백만 원과 재산분할금 4천2백8십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반소피고): 결혼 생활 동안 H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상무까지 승진, 가정 경제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배우자의 폭력으로 고통받음
• C (피고, 반소원고): 결혼 초 사업 실패 후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리려 노력했으나 잦은 폭력으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함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1986년 결혼하여 두 명의 성인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초 피고가 사업에 실패하자 부부는 도자기 노점상과 국밥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1993년부터 H사 영업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상무까지 승진하며 월 480만 원에서 82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소득을 벌어 가정 경제의 주된 부분을 책임졌습니다. 반면 피고는 1996년경 원고가 다른 남자를 차에 태워준 것을 목격한 이후 종종 가재도구를 부수거나 아들에게 식탁 의자를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농막에서 다투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뜨거운 라면국물을 튀겨 화상을 입히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부부상담을 받기도 했으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고 2022년 2월 원고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이후에도 아들들에게 아파트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2년 3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배우자의 폭력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사유의 인정 여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 그리고 장기간의 혼인 생활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가재도구 파손과 뜨거운 라면국물 투척 등 폭력을 행사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의 혼인 기간 중 소득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여 원고 60%, 피고 40%의 비율을 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4천2백8십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의 폭력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인정했으며 장기간의 혼인 생활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함으로써 37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며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비유책 배우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금전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폭력 행위가 주된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되지만 유책 사유가 재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기여도 판단에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장기간 직장 생활을 통해 고액의 소득을 벌어 가정 경제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60% 피고에게 40%의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장기간의 결혼 생활이라 할지라도 한쪽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 기록 사진 문자 메시지 대화 녹취록 증인의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보지만 각자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가정 경제에 더 크게 기여했거나 배우자 폭력 등으로 혼인 생활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재산분할 시에도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