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경남 함안에서 단감을 생산하면서 2011년부터 약 9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 및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단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경남 함안'이 아닌 '경남 김해시'에서 생산된 '김해진영단감'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 약 9년간 경남 함안군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단감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감 포장 박스 윗면에 "김해진영단감"이라고 기재하고 산지 표시사항에는 "경남 김해시"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F(주), G(주) 및 H 농·수산물 직거래 사이트 'I'를 통해 총 34,280,480원 상당의 단감을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포착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상당량의 단감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판매 기간과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이 법률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며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6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경남 함안에서 생산된 단감을 '경남 김해시'에서 생산된 '김해진영단감'으로 표시한 것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이 조항은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즉, 거짓 표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 9년 동안 거짓 표시를 통해 총 34,280,480원 상당의 단감을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조항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농수산물 생산자나 판매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의 실제 생산지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 박스나 판매 플랫폼에 기재하는 정보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진실되게 기재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등에서 제공하는 포장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제품 원산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별도 표기해야 합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장기간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판매액 규모도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직한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