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대표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시내버스운수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총 6건에 걸쳐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상습적으로 미지급했고 이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체불금품 대부분을 지급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당 부분의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J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내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 피해 근로자들 (L, M, N, O, P, Q 등): J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하였거나 퇴직한 근로자들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상여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공소 기각된 근로자들 (B, C, D, E, F, G, H, I 등): 해당 근로자들과는 피고인이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3월부터 시내버스운수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여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3월분 및 4월분 상여금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퇴사한 근로자 M, L, N, O, P, Q 등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 금품(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학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검찰에 의해 여러 건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상여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와, 근로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B, C, D, E, F, G, H, I 등 다수)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은 공소 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버스회사 대표가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법정 금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부분의 체불액을 지급하려는 노력과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 지급)​: 이 조항은 임금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매월 15일에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사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기타 미지급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 각 법조항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이 조항들은 해당 범죄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해당 공소사실은 기각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죄질이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체불되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불 금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체불된 금품을 조속히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노력을 통해 형사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체불액 규모와 체불 기간, 그리고 체불 금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 여부,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