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에게 돈과 일회용 전자담배를 주고 두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D가 가출 상태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보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 5월 중순과 말에 각각 10만 원과 9천 원 상당의 일회용 전자담배를 주고 피해자와 성교한 두 건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7월경의 추가 성매매 혐의와 2023년 8월, 10월경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트위터와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구하는 미성년자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를 했습니다. 피해자 D는 잦은 가출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머무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에 경찰은 피고인이 실종된 아동을 보호하면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성매매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정 시기의 성매매 혐의와 실종아동 보호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돈이나 물품을 주고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고 일관적인지가 각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2023년 5월 중순 및 5월 말에 발생한 두 건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2023년 67월경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2023년 8월 22일24일 및 2023년 10월 7일~10일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중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성폭력치료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성매매 혐의와 실종아동 보호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