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앱 사기, 허위 사업 명목 편취, 무면허 운전 판결

피고인 B는 결혼·재혼 중매 앱 또는 지인을 통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스로 800억~9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이 있거나 곧 생길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이 돈을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한 '돈세탁' 작업에 필요하다거나 방위산업 비자금을 현금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휴대폰, 고가 승용차 등을 편취했습니다. 약 11개월 동안 70여 회에 걸쳐 총 1억 5,200만 원 상당을 가로챘으며 이 외에도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기록만으로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무직이며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로 결혼·재혼 중매 앱 등을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허위 재력을 과시하고 돈을 편취한 사람입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 H: 피고인의 돈세탁 관련 거짓말에 속아 총 29,054,000원을 편취당한 여성입니다.
• 피해자 I: 피고인의 돈세탁 관련 거짓말에 속아 휴대폰 개통 및 기기값·요금 2,601,636원 상당과 차용금 9,900,000원을 편취당한 여성입니다.
• 피해자 M: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방위산업 비자금 현금화 명목으로 제네시스 승용차 및 총 110,556,323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당한 여성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C' 결혼·재혼 중매 앱에 가입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재산이 20억~30억 상당이고 집안이 선박 사업을 크게 했으며 무역업을 오래했다고 허위로 재력을 과시하며 환심을 얻었습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23년 3월경부터 9월까지 H에게 '미국 부동산 투자로 800억 원을 벌었으며 돈세탁 중이다. 현금 인출 고용인 식대·경비, 돈 가방·GPS, 차량 렌트 비용, 돈 세는 계수기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총 32회에 걸쳐 29,054,000원을 편취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달라고도 했습니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휴대폰 개통 사기: 2024년 3월 초순경 I에게 '외국에서 900억 원을 벌었으며 돈세탁 중이다. GPS 사용 목적의 휴대폰이 필요하니 개통해주면 기기값과 요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시가 2,218,700원 상당의 갤럭시Z 폴더5 휴대폰 1대를 편취하고 요금 382,936원을 미지급했습니다. 나. 차용금 사기: 2024년 3월 초순경 I에게 '돈세탁을 위해 I 명의 계좌, 차량 렌트 비용, 돈 가방 GPS, 직원 숙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 부산 집 계약금, 수협은행 대출금, 서울 회사 정리 자금 등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7회에 걸쳐 9,9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4년 6월 12일 16시 2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5km 구간에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21년 7월 2일경 M에게 '방위산업 관련 920억 원의 비자금이 있으며 곧 현금화할 수 있다. 피해자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시가 62,00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에도 M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110,556,323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기로 했다거나 일부 금액은 대부도 사업 관련 N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허위로 과시하며 '돈세탁'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M에 대한 제네시스 차량 편취 및 대부도 사업 관련 금원 편취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행위와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H와 I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결혼·재혼 중매 앱 등을 통해 피해자 H와 I에게 접근하여 미국 부동산 투자 수익 800억~900억 원 또는 해외 사업 자금 900억 원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M에게는 방위산업 비자금 920억 원을 현금화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여 총 약 1억 5,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가 매우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 약 11개월로 짧지 않으며 횟수도 약 70회로 적지 않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무면허 운전 전력도 두 차례 있다는 점이 중대한 가중 사유가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자 I에게 편취한 휴대전화를 공판 과정에서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은 기록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 재력을 과시하고 돈세탁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 및 재산상 이익(휴대폰 차량 등)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피해자들의 오해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무거운 형)에 2배까지 가중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사기죄와 무면허운전죄는 별개의 범죄이지만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량에 가중하여 선고됩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요구한 배상액과 실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고 기록만으로는 정확한 배상책임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1. 과도한 재력 과시와 비정상적 금전 요구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개팅 앱이나 새로운 관계에서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큰 재산을 과시하거나 '비밀스러운 큰 돈'과 관련된 투자를 제안하며 개인적인 자금 지원이나 명의 사용을 요구한다면 각별히 의심해야 합니다. '돈세탁' '비자금' 등의 이야기는 사기범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2. 개인 정보 및 명의 대여는 신중해야 합니다. 휴대폰 개통 계좌 개설 등 본인 명의를 이용한 금전적 거래나 계약 요청에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명의를 빌려줄 경우 본인이 예상치 못한 채무나 법적 책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3. 변제 능력 확인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직업 수입 재산 등 객관적인 변제 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큰 돈을 곧 벌 것이라고 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수입원을 내세우며 돈을 요구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4. 차량 등 고가 자산 명의 대여는 피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주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할부금 미납 등 문제가 발생하면 명의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며 차량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5. 기록과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나 중요한 약속이 있을 경우 대화 내역(메신저 이메일 등) 송금 내역 차용증 등 모든 관련 기록을 상세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재산상의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