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의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영업정지 취소 사건
원고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지렁이를 사육하고 분변토를 생산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합천군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원고가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통로에 약 668.45톤의 유기성 오니류를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폐기물을 통로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신뢰보호원칙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유기성 오니를 이용한 지렁이 사육 및 분변토 생산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
- 피고 합천군수: 원고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6월 8일 피고 합천군수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경남 합천군의 사업장에서 유기성 오니를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며 분변토를 생산하는 'C'이라는 상호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허가에는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미니굴삭기 1대가 시설·장비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9일 피고의 현장 점검 결과, 원고가 폐기물 보관시설을 비워둔 채 처리 물량을 늘리기 위해 유기성 오니류 약 668.45톤을 통로(살포장비 이동을 위해 설치)에 펼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3월 7일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통로에 폐기물을 보관한 것이 맞는지 여부
-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공무원의 과거 단속 및 시정조치 없음으로 인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사업장 내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통로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현장점검에서 단속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며, 제재 처분 기준과 법령의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 조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적정한 보관장소'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임시보관장소 및 허가를 받은 보관시설로 한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통로에 폐기물을 보관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폐기물 보관장소):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시설 또는 장소 외의 다른 곳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함을 명시하여 보관 장소의 적정성을 강조합니다.
-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 신뢰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고 나아가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 단속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행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의 재량 행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일반적인 행정법의 법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기준 자체가 위법하거나 기준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과징금 부과): 이 조항은 일정한 사유(예: 영업정지로 인한 폐기물 적체로 이용자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며 해당 영업정지 기간과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 대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83조 및 [별표 21] (행정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 시 1차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폐기물 보관 장소의 엄격한 준수: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 특정 보관시설 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법에서 정한 '적정한 장소'에만 폐기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통로 등에 폐기물이 놓이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보관'으로 간주되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법규 및 규정의 정확한 이해: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기물의 처리, 보관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 조항이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업장 내 다른 공간(예: 통로)은 적정한 보관장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의 한계: 과거 현장 점검 시 공무원이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해 단속이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향후 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신뢰보호원칙 적용의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 재량권 판단 기준: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위반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의 목적(환경보전, 국민생활 질 향상)을 고려할 때 환경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은 공익적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감경 사유 및 과징금 부과 여부 검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등 법에서 정한 감경 사유가 있는지, 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만한 특별한 사유(예: 폐기물 적체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우려)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위반의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