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으로서 하위 가담자였으나,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와 F, H, I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허위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기 범행입니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피해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15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6,620,006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수익 비율을 근거로 피해금액을 축소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역할이 사기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었으므로 단순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