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일용근로자 손해배상 월평균 근로일수 인정 기준 항소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특히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를 몇 일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주5일제, 대체공휴일 증가, 기후변화 등을 이유로 월평균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닌 18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월 22일을 인정했던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중에는 원고가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 즉 일실수익이 포함됩니다. 이 일실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가동일수를 정해야 하는데, 원고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월 22일을 주장했고, 피고는 최근 사회적 변화(주5일제 시행, 대체공휴일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야외노동 제약 등)를 고려하여 월 18일로 가동일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장래 소득 상실분(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월평균 가동일수를 며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특히 피고가 주장한 주5일제, 공휴일 증가, 기후변화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동일수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제1심에서 인정된 212,721,6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가 아직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만큼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주5일제나 공휴일 증가, 기후변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를 22일보다 낮게 산정해야 할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경험칙상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는 22일이 상당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2심 법원이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외에는 제1심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실수익 산정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에는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잃게 되는 '일실수익'이 포함됩니다.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소득, 가동연한, 그리고 직업별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 산정 시, 월평균 가동일수를 정함에 있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각종 통계자료, 직종별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2호의 통상근로계수(73/100, 월 22.3일 전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5일제, 공휴일 증가, 기후변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만으로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를 22일에서 줄일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경험칙상 월 22일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할 때 월평균 가동일수는 과거의 관행과 통계적 자료를 기반으로 인정됩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22일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2. 주5일제 확대, 공휴일 증가, 기후변화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주장은 가동일수를 낮추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통상근로계수 고시가 변동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러한 변화가 평균 근로일수에 영향을 줄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만약 월평균 가동일수를 달리 주장하려면 단순히 사회적 변화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종 또는 지역의 실제 근로 실태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실수익 산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관련 법령, 고시, 판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