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범 B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보험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튜닝업체 명의로 허위 물품대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고 들이받아 특수상해미수 및 특수손괴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이전에도 보험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물품대금 확인서는 이미 보험회사에 제출되었고, 이를 몰수하지 않아도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몰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