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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우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고액의 증거금 없이 해외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허위 HTS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가상의 선물거래소를 운영하고 총판들을 고용하여 카카오톡 리딩방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며 대포 통장을 이용해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C은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개인정보 5,296건을 A측에 불법으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B는 A가 운영하는 사설 선물거래소의 리딩방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는 이와 별개로 현역입영대상자임에도 주거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B에게 벌금 800만 원, C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으며 A의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액의 증거금 없이도 해외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허위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설 선물거래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는 '총판'들을 고용하여 오피스텔에 기반을 마련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회원으로 모집했습니다. 회원들은 실제 증권시장에 매수 주문이 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상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조작된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유도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액을 수익으로 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사설 선물거래소의 리딩방 관리자로 참여하여 회원들에게 허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투자금을 대포 법인계좌로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C은 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관리하던 고객들의 개인정보 총 5,296건을 A측에 불법으로 제공하여 회원 모집에 이용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현역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변경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게 하는 등의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법 행위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도박공간 개설, 병역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 가담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는 개인정보 불법 제공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각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허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시장 운영과 이를 통한 도박공간 개설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타인의 신분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사설 선물거래의 '도박성'은 인정했으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기망행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점이 특징입니다. 배상 신청은 민사 절차를 통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