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이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및 개인정보 유출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해외선물거래를 가장한 가상매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 없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여 사설 선물거래를 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손실액과 수수료를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지시를 받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관리하며 허위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투자금을 유도했습니다. 피고인 C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금융거래질서를 훼손했고,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 범행에 가담했으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수익이 많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집행유예 2년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여모휘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2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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