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축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소개소 운영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중장비 임대업자로부터 기중기를 임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여러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5일경 직업소개소 운영자 F에게 여러 공사 현장을 진행 중이라며 인력을 요청하고 공사 완료 즉시 인건비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 임금, 하청업체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인건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F로부터 90명의 노무를 제공받고 인건비 16,199,000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F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600만 원을 빌려 이틀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했습니다.
2016년 7월 5일경에는 중장비 임대업자 K에게 기중기를 임대해달라고 요청하며 2일 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인건비, 하청업체 공사 비용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K를 속여 기중기 1대를 임대받아 그 대금 9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7회에 걸쳐 14,200,000원 상당의 기중기를 임대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2018년 11월 27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8년 11월 임금 500,000원, 12월 임금 2,875,000원 합계 3,375,000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총 12,5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인건비, 차용금, 중장비 임대료 등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동종 범죄 전력, 적지 않은 편취 금액,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한 점이 유리한 양형 자료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행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 7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이 결합된 사례입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직업소개소 운영자와 중장비 임대업자로부터 인력 제공, 사업자금, 중장비 임대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기망' 행위로 보았습니다.
2.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있거나 평소 금전 관련 약속을 자주 어기는 경우 신중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특히 인력 공급이나 고가 장비 임대 등 대규모 거래 시에는 사전에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신뢰도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대금 지급 조건, 지급 기한, 지연 이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지급이 늦어질 경우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대금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인력 제공 확인서, 장비 임대 내역, 임금 명세서 등)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며 필요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