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중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22일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2024년 12월 28일 제주시 일대에서 연속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현금 5천 원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했습니다. 이어서 의류 판매점 유리창에 돌을 던져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시민들에게 부러진 빗자루 손잡이를 들고 위협하여 특수협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뒷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금 지급으로 인해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28일 오전에 걸쳐 제주시에서 연쇄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오전 9시 55분경 편의점에서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에 있던 현금 5천 원을 훔쳤습니다. 약 5분 뒤인 오전 10시경에는 길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했습니다. 이어서 오전 10시 2분경에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의류 판매점 유리창에 지름 약 10cm의 돌을 던져 파손했습니다. 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J에게는 부러진 나무 빗자루 손잡이(길이 약 42cm)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특수협박을 가했습니다. 바로 다음인 오전 10시 4분경에는 이 상황을 목격하고 도망간 피해자 M의 가게 문을 빗자루 손잡이로 치는 등 위협하여 특수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10시 5분경에는 길가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P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차창을 깨뜨려 18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 10시 10분경,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V에게 오른팔로 뒷목을 조르는 '헤드록'을 걸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여러 장소에서 절도,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점과 이에 대한 형량 결정, 그리고 합의 및 공탁 여부가 집행유예 선고에 미친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에게도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되어 피해 회복의 노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행위에 따라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B의 현금 5천 원을 몰래 가져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손괴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입니다. 피해자 G의 의류 판매점 유리창과 피해자 P의 승용차 차창을 각각 돌과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손괴한 행위는 형법 제369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재물손괴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J와 M을 부러진 나무 빗자루 손잡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행위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와 동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마지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V의 뒷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여러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경우, 단순 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만약 잘못을 저질렀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