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 강사와 모터보트 선장이 교육생의 안전을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스쿠버 강사로서, 피고인 B는 보트 선장으로서 각각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육생인 피해자 F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스킨스쿠버 초보자로, 개방수역에서의 다이빙 경험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해수면으로 상승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보트를 출수 지점에 대기시키지 않고 항구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해상에 표류하며 해수를 흡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교육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으며, 피고인 B는 보트 선장으로서 출수 지점에 대기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