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 또한, 게스트하우스 직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된 사안.
피고인은 2022년 4월 3일,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 경찰관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그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는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제지한 행위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 직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변호인이 수임 직후 직접 제주로 출장 가 적극적으로 경찰관 탄원서 등 정상 자료를 수집하고, 범행 당시 현장 녹화 동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폭행 정도 등에 대한 상세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고 유예라는 커다란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수행 변호사
채양희 변호사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10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10층
전체 사건 5
폭행 1
공무방해/뇌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