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앤에이치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해설 동종 범행으로 구속된 전력과 2회 처벌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 선고를 두려워하는 피고인을 설득해 자백하도록 한 다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인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해설 변호인이 수임 직후 직접 제주로 출장 가 적극적으로 경찰관 탄원서 등 정상 자료를 수집하고, 범행 당시 현장 녹화 동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폭행 정도 등에 대한 상세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고 유예라는 커다란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해설 항소심 변론을 수임한 다음 수사 및 1심 재판 단계에서 당사자의 자진신고 및 압수물 임의제출 등 유리한 사실이 간과 되어 양형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에 주목하고 재판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특별한 사정 변경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해설 동종 범행으로 구속된 전력과 2회 처벌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 선고를 두려워하는 피고인을 설득해 자백하도록 한 다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인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해설 변호인이 수임 직후 직접 제주로 출장 가 적극적으로 경찰관 탄원서 등 정상 자료를 수집하고, 범행 당시 현장 녹화 동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폭행 정도 등에 대한 상세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고 유예라는 커다란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해설 항소심 변론을 수임한 다음 수사 및 1심 재판 단계에서 당사자의 자진신고 및 압수물 임의제출 등 유리한 사실이 간과 되어 양형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에 주목하고 재판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특별한 사정 변경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