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박해 주장한 중국인들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요구 사건

중국 국적을 가진 원고들은 한국에 관광통과 자격으로 입국한 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중국 정부가 G 종교 신자들을 탄압하여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장관 역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E, F: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G 종교 활동과 관련한 박해를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원고들의 난민 인정 신청을 불인정한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들은 중국에서 G 종교 활동을 하던 중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중국 정부가 G 종교를 사교로 규정하여 신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므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자신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박해의 공포가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들의 주장대로 박해의 공포가 인정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중국 G 종교 신자로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 종교의 일반 신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박해를 받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G 종교의 일반 신자에 불과하며, 중국 내에서 특별히 공개적, 주도적, 적극적인 활동을 했거나 그로 인해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 시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난민 인정의 기준과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 난민법 제1조 및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 이들 규정은 난민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한국 입국 전 거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 외국인을 말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박해'의 의미: 법리적으로 '박해'는 단순한 불편함이나 차별을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입증 책임: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자신이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 G 종교 신자의 난민 인정 요건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G 관련 활동으로 인해 실제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또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G와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위 법리에서 정한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난민 인정은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실제 박해를 받을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상황과 증거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 난민 인정의 핵심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과 같이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여야 하며, 이를 신청인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 본국에서 종교 활동으로 인해 체포, 구금 등 실질적인 박해를 받았거나, 한국 체류 중 본국 정부가 주목할 만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할 때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권 발급 과정이나 출국 시 본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은 박해의 공포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난민 신청 시 자신의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예: 관련 활동 증거, 박해 경험 증거, 신문 기사 등 본국의 종교 탄압 상황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