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 무효 확인을 다툰 사건

주식회사 A는 도항선 사업을 운영하며 제주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도 같은 목적으로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시 C선 370m²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이하 '종전처분')를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종전처분이 위법하고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며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종전처분의 허가 기간인 2019년 12월 31일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했고 제주시는 B에게 해당 공유수면의 기간을 연장하는 후행처분을 내렸다가 이마저도 취소하고 다른 위치에 새로운 허가인 신규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지나면 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선박 운항 사업을 하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도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내려진 허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입니다.
• 제주시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으로,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 원고와 같은 선박 운항 사업을 하며 제주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회사로, 원고의 소송에서 피고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제주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도항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B가 제주시 C선 370m²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종전처분)를 받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전처분의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고 제주시는 주식회사 B에게 허가 기간을 2020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후행처분을 했으며 이후 접안시설 보강 사업을 이유로 기존 후행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위치인 제주시 F선 393m²에 대한 신규처분을 하는 등 복잡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처분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거나 후속 처분으로 대체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다투고자 했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종전처분)의 효력 기간이 소송 진행 중에 만료되었고 이후 후행처분도 취소되고 신규처분이 내려지는 등 법률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에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종전처분은 이미 2020년 1월 1일자로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잃었고 후행처분마저 취소된 상황에서 원고가 종전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을 겪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처분의 효력기간과 소의 이익: 행정처분에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만약 처분 효력이 사라진 후에도 해당 처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이 계속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더 이상 그 처분을 다툴 법적인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다투던 피고보조참가인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종전처분)는 소송 도중 허가 기간인 2019년 12월 31일이 만료되어 효력을 잃었으므로 원고는 종전처분을 다툴 법적인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준용규정) 및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상 청구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의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효력을 상실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되거나 후속 처분이 내려진 경우, 원고는 원래의 소송을 새로운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변경하여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가 종전처분 기간 만료 후 내려진 '후행처분'을 다투는 내용으로 소송을 변경하거나 별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의 이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툴 법적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2. 만약 소송 도중에 다투려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처분이 내려지거나 기존 처분이 변경·취소되었다면, 소송의 대상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이러한 경우 소송의 대상을 새로운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판단 이전에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4. 행정처분이 외형상 잔존하더라도 실제로 법률상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처분으로 인한 현실적인 불이익이 계속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