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상가에 불법 증축된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불법 증축으로 인해 상가의 사용 및 처분에 법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에 증축건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 증축된 건물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위약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고,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은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