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소송의 변호사 비용 보험금 청구 사건

원고 A는 피고 C보험 주식회사와 민사소송 법률비용 보장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가 A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고, A는 변호사 보수로 4,400,000원을 지출했습니다. A는 보험사에 이 사건 약관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상 화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의 포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약관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약관 조항을 해석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은 '소송상 화해'에 포함되고, 피보험자가 피고로 응소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의 포기'는 보험금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민사소송 법률비용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
• C보험 주식회사: A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F: A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던 상대방.

분쟁 상황

원고 A는 C보험 주식회사와 민사소송 법률비용 보장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F라는 사람이 A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변호사 비용으로 4,40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A는 보험 약관에 따라 이 변호사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화해권고결정은 약관에서 정한 '소송상 화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F가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약관상 '청구의 포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예외 사유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C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제기당한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인 '소송상 화해로 소송 종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예외 사유로 정한 '청구의 포기'에 피보험자가 피고로 응소한 소송에서 상대방이 청구를 포기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3. 피보험자가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사유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것이 보험금 지급 의무 면책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년 4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원고 A는 피고 C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4,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약관 해석의 원칙 (대법원 판례)​: 법원은 약관을 해석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07427 판결 등 참조). 특정 약관 조항의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 합리성이 있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소송상 화해' 조항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청구의 포기' 조항은 피보험자가 원고인 경우의 포기에 한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승소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 보험사는 상대방이 청구를 포기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므로 피보험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 여부가 보험금 지급 예외 사유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 보험 약관의 해석 중요성: 보험 약관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고객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모호한 조항이 있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특히 민사소송 법률비용 보장과 같이 분쟁 발생 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의 경우 약관의 구체적인 보장 범위와 제외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의 법적 효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사의 해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구 포기 시 보장 범위: 자신이 피고로서 소송을 당했을 때 상대방이 청구를 포기하여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 등 법률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판결처럼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이상 보험금 지급 예외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통지의무: 보험 약관에 소송 진행 중 특정 상황(소송의 변경, 화해 등) 발생 시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약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 종료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한 통지는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송 종료 전의 통지 의무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