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튜브 방송 중 경찰관을 모욕하고 개인정보를 노출한 피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경찰관인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방송 화면에 노출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원고를 모욕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원고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원고에게 대량의 메시지를 보내며 경찰서로 항의 전화를 거는 등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소속 경찰서의 업무에도 장애가 초래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유죄로 인정된 사실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모욕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며,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성훈 변호사
변호사 조영보 곽성훈 법률사무소 ·
전북 군산시 법원로 62-1 (조촌동)
전북 군산시 법원로 62-1 (조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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