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증거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 2021년 1월 10일 저녁에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를 먹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인 폭력을 당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 중 많은 부분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강간 직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행동이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소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BKS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만성동)

전체 사건 280

성폭행/강제추행 8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