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장이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해 선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판결

피고인은 어선의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과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피고인은 선원들과 함께 새우류를 포획하기 위해 어구를 바다에 투망하던 중, 선박의 스크루에 걸린 해초를 제거한 후 예망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망 작업 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끌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자 목재 비트가 뽑혀 나가면서 피해자 C와 D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C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으며, 피해자 D는 뇌손상을 포함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선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보험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