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캠핑장 관리사무소에서 이용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J가 캠핑장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뒤 피고인 B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사건 인지 후 피해자 남편에게 사과한 점 등을 토대로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건 당시 '등을 두드리기만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강제 추행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개월)이 적절한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피고인의 사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강제 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10개월로 가중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추행 직후 전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더라도, 그 진술이 주요 내용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편견을 배제하고 전체적인 상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사과하거나 변명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어 유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나 금전 요구 등이 곧바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