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아버지의 이의제기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가벼운 처분이 취소된 사례

피해 학생의 아버지인 원고는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일부 폭력 행위만 인정하고 선도 가능성을 이유로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의 초기 폭력 행위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약 3개월간 지속된 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가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기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폭력 피해 학생 C의 아버지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해 학생 C: 가해 학생 B로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폭행을 당한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 가해 학생 B: 피해 학생 C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받았습니다.
• 피고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해 학생 B에게 조치 처분을 통보한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2024년 D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 학생 C와 가해 학생 B 사이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5월 20일, 가해 학생 B가 피해 학생 C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 학생 B는 약 3개월에 걸쳐 피해 학생 C의 배를 '툭툭' 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특히 2024년 5월 17일에는 줄넘기 줄로 피해 학생 C의 목을 약 2분씩 여러 번에 걸쳐 총 20분 동안 졸라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 C는 목 부위에 줄 자국과 긁힌 상처가 남았고, 경추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찰과상,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024년 6월 17일,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 중 일부만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총점 9점을 부여한 후, 선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조치를 경감하여 가해 학생 B에게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피해 학생 C의 아버지인 원고 A는 이러한 조치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2024년 12월 14일 통보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의 모든 학교폭력 행위를 제대로 인정했는지 여부입니다(특히 가해 학생의 '제1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내린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조치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가해 학생 B에 대하여 2024년 6월 19일 내린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조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폭력 행위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심각성,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학생 측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장난'으로 시작된 행위라도 지속적이고 폭력의 강도가 심화된다면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며,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연관된 법령과 법리 해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이 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등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즉,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 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배를 '툭툭' 친 '제1 행위'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어도, 유사한 폭력 행위가 지속되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었다면 이는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을 구성한다고 본 것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 조치) 및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조치별 적용 기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이 결정하는 재량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재량권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조치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교육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가 약 3개월에 걸쳐 지속되었고, 줄넘기로 피해 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고의적인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부여한 점수(9점)와 이를 바탕으로 경감하여 의결된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등의 조치는 그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도 한계가 있으며,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대한 참고 사항:

• 학교폭력 신고 시 가해 학생의 모든 폭력 행위를 상세하게,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가벼운 '장난'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목격자의 진술, 피해 학생의 심리 상담 기록, 가해 학생이 폭력 행위를 인정하는 녹취록이나 메시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은 조치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형식적인 사과나 화해 시도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학생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학생이 겪었을 공포와 불안,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폭력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