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가 C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투싼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넘겨주고 이후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5일 'B' 앱을 통해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투싼 승용차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임차 기간 48개월, 월 임차료 613,500원이며 차량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고 임차료 연체 시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년 9월 11일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D)로부터 7,800,000원을 받고 리스 차량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때 양수인 란이 비어있는 양도양수계약서도 함께 교부했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2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차량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리스 계약으로 차량을 보관하던 사람이 대출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차량을 임의로 넘긴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 계약은 차량의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차량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스 계약 중인 차량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계약된 재물을 함부로 처분하기보다는 리스 회사와 직접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을 미끼로 차량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횡령죄로 기소된 경우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