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피상속인 망 I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간의 분쟁입니다. 피상속인은 2021년 9월 26일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상대방 C와 자녀인 상대방 D, E, M, G, 그리고 청구인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 인지된 후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금전적으로 분배받기를 원하며, 경매 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들은 가액배상을 원할 경우 현재 시가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들 간의 정서적 대립관계와 권리행사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매 분할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대방 C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였으며, 상대방 C는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부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경매에 붙여 그 경매대금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