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수 소지하고, 성명불상자의 협박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을 방조한 사건. 피고인은 만 15~17세의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된 판결.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동영상과 사진을 다수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협박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텔레그램 ID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며, 범행 당시 만 15세에서 17세였고 현재도 성장 단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