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 알선, 무면허 뺑소니, 온라인 사기 등 다중범죄 판결

피고인 B는 자신의 남동생 여자친구인 15세 피해자 K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약 2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 460,000원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야간에 역주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골절 상해를 입히고, 중앙선 침범 유턴으로 피해자 N과 동승자 O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했습니다.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운전 중 휴대폰을 만지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P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이폰, 에어팟, 컨테이너, 휴대전화 판매 및 긴급 자금 대여 등을 미끼로 피해자 F, W 등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860,000원에 달하는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더불어 병역법상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46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배상신청은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간 합의서 제출 등으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무직 상태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교통사고 관련 범죄(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사기, 병역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피해자 K (가명, 15세, 여성): 피고인의 남동생 여자친구로, 피고인의 권유와 알선으로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 피해자 C (50세, 여성):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 피해자 E (44세, 남성): 피고인의 역주행 운전으로 인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
• 피해자 F, W, AB, AC, AD, X, Q, Y, R, S, T, AA, V 등 다수: 피고인의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및 개인적 사기 범죄 피해자들.
• 피해자 N (25세, 남성): 피고인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차량 운전자).
• 피해자 O (26세, 여성): 피고인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차량 동승자).
• 피해자 P (24세, 남성): 피고인의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차량 운전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동생 여자친구인 15세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지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한 태도(무리한 차선 변경, 역주행, 중앙선 침범,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로 여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일부 사고 후에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에서 물품 판매나 금전 차용을 거짓으로 내세워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병역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하는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면서 다수의 법적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했으며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인터넷 중고거래 및 개인적인 거짓말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는지, 병역법상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병역법 제87조 제3항의 '신체검사'에 '재신체검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 460,000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서 제출 등으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매매의 수단으로 삼고, 재판 중에도 사기,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검사'에 '재신체검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및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이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제2항 단서 제2호(중앙선 침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제7호(무면허 운전 업무상 과실치상)​: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하며, 특히 중앙선 침범이나 무면허 운전 등 중대 과실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및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운전자의 부주의로 재물을 손괴하거나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사기죄 규정입니다.
•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불이행)​: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등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법원은 '재신체검사'도 '신체검사'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 죄형법정주의 원칙: 형벌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체계적 논리적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는 법리가 병역법 해석에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권유, 알선, 착취 등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려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작은 부주의로도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역주행, 중앙선 침범, 무면허·무보험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주치상죄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중고거래나 개인적인 금전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 선입금 요구, 급박한 사정을 내세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 등은 사기 범죄의 흔한 수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급적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역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신체검사 통지서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질병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병무청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유를 소명하고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