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D 및 그 대표이사 E을 상대로 아파트 건설 사업 관련 용역대금 6억 4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다가 피고 회사 D과 협력하여 D이 사업을 시행하고 A가 토지 매입 등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 대표이사는 2022년 2월 26일 수기 메모를 통해 용역대금을 6억 5천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용역 업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주식회사 D은 계약 성립을 부인했고, 대표이사 E은 연대보증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원고가 용역 업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6억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에 대한 연대보증 청구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D과 경쟁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두 회사는 D이 사업을 시행하고 A가 토지 매입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용역계약서 초안을 주고받았습니다. 2022년 2월 26일, 양측 대표이사는 수기 메모를 통해 용역대금을 6억 5천만 원으로 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합의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고 기존에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을 D에게 이전하는 등 용역 업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은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대표이사 E은 개인적인 연대보증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용역계약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 그리고 용역 업무의 이행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용역계약의 핵심 내용인 용역대금 액수 및 지급 조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 여부, 원고 주식회사 A가 용역계약에 따른 토지 매입 등 용역 업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이 원고의 용역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억 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 중 2억 원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17일부터, 나머지 4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7월 24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원고가 구하는 6억 5천만 원 중 1천만 원 부분)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D이,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자 부담합니다. 판결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원고가 용역 업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아,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6억 4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E이 연대보증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의 성립 및 해석 (민법 제105조, 제106조 등 관련 법리):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의 형식과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 경험적, 사회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모든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거나 장래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가 용역 업무 범위 및 용역대금에 대한 합의를 한 수기 메모가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인 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대금의 계약금 및 잔금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정해졌습니다.
계약 체결 시 용역 업무의 범위, 용역대금, 지급 시기 등 핵심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기 메모와 같은 간략한 형태의 합의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본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계약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협력하기로 할 경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포기나 권리 이전 등에 대한 대가 및 보상 부분을 명확히 합의하여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서명한 문서에 대해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뒤집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은 명확한 서면 합의나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므로, 구두 합의나 단순한 참여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