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D가 용역계약 불이행으로 원고에게 6억 4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총 64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자신에게 200,000,000원은 2022년 8월 17일부터, 나머지 440,000,000원은 2023년 2월 5일부터 각각 2024년 7월 24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E에 대해서도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640,000,00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율은 원고가 주장한 대로 2024년 7월 24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12%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D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피고 D가, 피고 E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