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유한회사 B에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1,675톤의 처리를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 B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인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익산시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중금속 검출,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습니다. 익산시는 주민 건강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긴급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주식회사 A에게 대집행 비용 1억 2천 4백여만 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익산시의 대집행이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며 긴급성이 인정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주식회사 A가 위탁 처리 시 확인 의무를 위반했으며 환경오염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76회에 걸쳐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1,675,220kg의 처리를 유한회사 B에 위탁했습니다. 유한회사 B는 허가된 '점토점결 폐주물사'가 아닌 주식회사 A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포함하여 거래업체들이 배출한 폐기물을 익산시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습니다. 이후 폐석산에서 허용 수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익산시는 2021년 3월 16일 주식회사 A에게 유독성 침출수 발생으로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안내서를 보냈고, 2021년 5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폐기물 이적 처리 및 우수 유입 차단 공사 등의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익산시는 2021년 7월 26일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124,596,363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년 5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그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로 인한 계속되는 환경오염에 대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익산시가 침출수 누출의 긴급성을 이유로 조치명령과 계고 등의 사전 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식회사 A가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수탁업체의 처리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식회사 A가 위탁한 폐기물과 이 사건 환경오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가 주식회사 A의 책임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익산시가 주식회사 A에 내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 행정청이 법령 개정 이후에도 과거 위반 행위로 인한 계속되는 오염에 대해 사전 절차 없이 신속하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오염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폐기물 위탁 처리 시 배출자의 철저한 확인 의무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때는 수탁업체의 허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위탁하려는 폐기물의 종류와 수탁업체가 처리 가능한 폐기물 종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의 성분이나 특성에 따라 재활용 기준 및 처리 방법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수탁업체의 허가증을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둘째,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경우 환경 당국의 조치 명령이나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규는 계속 개정되므로, 관련 규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면 사전 절차 없이 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오염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넷째, 여러 오염원이 혼합되어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때에는 오염 기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더라도 폐기물 배출량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책임을 분담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배출량 관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