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매수한 피고인 집행유예 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6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5,112,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사람
•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자: 피고인 A에게 대마를 판매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들과 접촉하여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23년 6월 18일 저녁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대마 20g을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 날인 6월 19일 00시 8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주차장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총 22g(서비스 대마 2g 포함)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2023년 6월 6일경 텔레그램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송금한 다음, 6월 7일 04시 49분경 서울 송파구의 주차장 화단에 숨겨진 버드(대마 성분) 20g과 액상대마 팟 2개를 찾아갔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대마를 매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112,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대마 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투약 목적으로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대마 취급 금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를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운반, 사용하거나 대마 성분을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매수했습니다.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대마 매매 등의 처벌)​: 제3조를 위반하여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대마 매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5년까지였으나, 경합범 가중 및 양형 기준을 고려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차례의 대마 매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품이나 그로 인한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마 매수에 지불한 금액 5,112,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장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마약 구매의 위험성: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구매는 적발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하여 결국 적발해냅니다. 마약 판매자들은 대부분 신원이 불분명하며, 거래 과정에서 사기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2.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하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개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뿐 아니라, 관련 법률 위반 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소지나 투약 목적의 매수도 처벌 대상이며, 특히 매매는 더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3.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대부분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4. 추징금 및 몰수: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관련 물품은 추징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마 매수에 사용된 금액 5,112,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