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조건만남 성매매와 성적학대 공모 사건

피고인 A과 B는 중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인터넷을 통해 14세 여성 아동·청소년 두 명을 물색하여 이른바 '쓰리섬' 방식의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함께 오피스텔에서 두 피해자와 번갈아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 A은 성매매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한 피해자와 두 차례 더 단독으로 성매매 및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고등학교 선후배 중 한 명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장소를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공동 범행 외에도 피해자 E와 단독으로 두 차례 더 성매매 및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B: 중고등학교 선후배 중 한 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물색하고 성매매 일정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해자 E: 당시 14세 여성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들과 '쓰리섬' 방식의 성매매를 했고, 이후 피고인 A과 두 차례 더 성매매를 했습니다.
• 피해자 F: 당시 14세 여성 아동·청소년으로, 피해자 E의 친구로, 피고인들과 '쓰리섬' 방식의 성매매를 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는 중·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2021년 여름경 인터넷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아동·청소년을 물색하여 '쓰리섬' 방식의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을 물색하고 성매매 일정을 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C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입장이 가능한 성매매 장소를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습니다. 2022년 4월 14일 오전, 피고인 B은 피해자 E(당시 14세)와 연락하여 '쓰리섬' 성매매를 정했고,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당시 14세)도 데려오기로 약속했습니다. 피고인 A은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을 예약했으며,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를 만나 번갈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피해자 F이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 F과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매매 대금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25만 원을,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2022년 5월 5일 부천의 오피스텔에서 2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고, 2022년 5월 30일에는 용인의 자신의 회사 기숙사에서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또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하고 성매매한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성매매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14세라는 나이를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 A의 추가 단독 범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4세라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했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성 관념을 왜곡하고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나이에는 성에 대한 판단 능력이 미약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초범임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범행 횟수, 가담 경위,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부수 처분들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14세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간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이 강간죄의 처벌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25만 원, 20만 원, 25만 원, 15만 원을 지급하며 성관계를 가진 것이 이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4.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금지행위) 및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벌칙)​: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성매매 행위가 14세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과 B가 성매매를 공모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동일한 죄책을 지게 되었습니다.
6.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성관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가장 형이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아동·청소년은 성에 대한 판단 능력이 미약하므로, 성적 행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성적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2.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하거나 성매매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해당하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성매매 장소를 물색하거나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범행 계획에 가담하는 행위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주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을 통해 조건만남을 물색하는 행위 자체도 수사기관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이어질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