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기계 수리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화재로 손상된 기계를 피고에게 수리 의뢰했으나, 피고가 수리 기한 내에 기계를 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기계 수리를 완료했으나 원고의 협조 부족으로 수리 완료를 확정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원고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수리 기한 내에 기계를 수리하지 못한 이행지체가 발생했으며,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기계 수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수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하며, 원고는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