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손상된 기계 수리 계약금 반환 분쟁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공장 화재로 손상된 기계의 수리를 피고에게 의뢰하고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기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지 않자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수리가 완료되었으나 원고의 협조 부족으로 시험 운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잔금 2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공장 화재로 손상된 기계의 수리를 피고에게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 ‘C’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개인으로, 원고의 기계 수리를 맡았습니다.

분쟁 상황

1. 2020년 8월 31일, 원고 주식회사 A의 공장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오토 스프레이 코팅 머신(이 사건 기계) 등 14대의 기계가 손상되었습니다.
2. 원고는 보험회사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인이 피고 B에게 기계 점검 및 수리 가능 여부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3. 2020년 11월 3일, 피고는 원고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점검한 후 2020년 11월 11일 수리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2020년 11월 20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수리 계약(수리비 4억 원, 수리 기간 25일 이내)을 체결했습니다.
5. 2020년 11월 27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11월 30일 수리에 착수했습니다.
6. 수리 기간 중 원고는 수리 지연을 우려하며 수차례 완료를 독촉했고, 피고는 원고 오퍼레이터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공문과 내용증명을 주고받았습니다.
7. 2020년 12월 23일, 원고 및 보험회사 직원이 참여한 시험 가동에서 기계에서 오류음이 발생하고 작동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8. 2021년 1월 19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수리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9.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수리 계약이 약정한 기간 내에 이행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잔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금액에 대해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3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잔금 2억 5천만 원 지급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B가 부담합니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약정된 기간 내에 기계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잔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약정한 기간 내에 기계 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을 채무불이행(이행지체)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할 책임(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이행지체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 전 기계 부품 수급 가능성, 구조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했습니다.
2. 도급계약의 성격: 이 사건 수리계약은 특정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피고)은 약정한 기간 내에 일을 완성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약정된 기간 내에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제권: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럼에도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기한을 정해 수리 완료를 독촉했고, 피고가 이를 지키지 못하자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전 철저한 확인: 기계 수리 계약을 맺기 전 수리업체가 해당 기계의 제조사 매뉴얼, 부품 수급 능력, 기술 전문성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제조 기계의 경우 국내 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제조사의 협조 없이 수리가 가능한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계약 내용의 명확화: 수리 기간, 수리 범위, 수리 완료의 기준, 각 당사자의 협조 의무(예: 오퍼레이터 제공 등), 수리 지연 시의 책임 소재 및 위약금 조항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수리 기간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과 같이 모호하지 않도록 정확한 계산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진행 상황 기록 및 증거 확보: 수리 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주요 의사소통(요청, 독촉, 통보 등)과 문제점(예: 시험 가동 오류, 기계 상태)은 이메일, 내용증명,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형태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4. 계약 해제 절차 준수: 만약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해야 할 경우, 민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명확하게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