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회사가 주택조합과의 토지매입 용역 계약 해지 후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주택조합이 매수계약을 완료한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일부 용역비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부동산개발 회사인 원고가 주택조합인 피고에게 용역비 및 대납 토지매수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토지를 매입하는 용역을 수행하였고, 일부 토지의 매수대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약정한 용역비와 대납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용역비를 전액 청구할 수 없으며, 원고가 대납한 토지매수비용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계약서의 조항과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가 매수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대납 토지매수비용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46,469,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