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과 김포시 일대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 약 19,950㎡에 대한 토지매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주택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일부 토지 매입을 부진하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용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용역 계약에 따라 약정 용역비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토지 매수비용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토지 전부를 매수하지 못했으므로 용역비 전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매수비용 대납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용역 계약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전체 사업 토지 매수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실제 매수 계약 체결을 완수한 토지 면적 비율(약 88%)에 해당하는 용역비 886,469,750원에서 이미 지급되었거나 공제된 금액 740,000,000원을 제외한 146,469,75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일부 공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 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용역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특정 토지의 매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대부분의 토지 매입 용역을 완료했으며, 피고의 자금 사정 부족으로 일부 토지 매수가 결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약정된 용역비 및 대납한 토지 매수 비용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용역비의 지급 기준과 범위,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 공제 여부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 매입 용역 계약에서 용역비 지급 조건이 전체 토지 매입 완료인지 아니면 수행된 부분에 대한 비율 지급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한 토지 소유자 L에 대한 3억 원의 토지 매수대금 대납 주장의 인정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제3자를 통해 나머지 토지를 매수하며 발생한 3억 원의 손해배상 공제 주장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46,469,750원 및 이에 대해 2020. 11. 6.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6%의 이자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용역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과 목적을 고려하여, 원고가 비록 전체 토지 매입을 완료하지는 못했으나 실제 계약 체결을 완수한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의 법리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도급계약의 해석 및 보수 지급 (민법): 법원은 이 사건 용역 계약의 성격을 도급계약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기성고(이미 완성된 부분)가 있다면, 도급인은 그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일을 완성하는 데 드는 노력이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 제3조와 제4조의 상충하는 내용 중 제4조의 '토지매수 비율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중심으로, 전체 토지 면적 중 원고가 매수 계약 체결을 완료한 토지 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피고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용역 수행의 성공 여부를 소유자의 수보다 '매수할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법원의 해석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용역의 범위와 완료 기준, 그리고 보수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부분적인 용역 이행이 가능한 경우, 그에 따른 보수 산정 방식(예: 면적 비율, 진행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매입과 같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용역의 경우,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문서화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애매한 조항이 있다면, 통상적인 계약 해석 원칙과 해당 업계의 관례를 고려하여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금전을 지급할 경우, 해당 사실과 그 목적(예: 대여금, 선급금, 대위변제 등)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