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적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26일에 B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이튿날인 1월 27일에 부천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증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과의 통화 내역, 금전 이체, 다른 관련자 E에 대한 진술 등이 명확하지 않아 범죄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이 무죄 공시를 원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희석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국선전담변호사 ·
전남 목포시 정의로 22 (옥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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