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지인이 술집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건

피고인 A가 지인 관계를 이용해 술집에서 19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남자친구 지인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행위자
• 피해자 B (여, 19세): 피고인 A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9월 7일 새벽 0시 44분경부터 2시경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19세인 피해자 B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친분을 내세워 말을 걸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쓸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지인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부과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유죄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됨을 명시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입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진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추행'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는 물리력 행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법원은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없음 등이 참작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서 언급된 공개·고지 명령과 유사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벌금 상당액을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성범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친분 관계나 술에 취한 상황이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피해자 나이의 중요성: 피해자가 19세와 같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행위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의의 영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려는 노력을 한 경우,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과 기록과는 별개로 별도로 관리되며, 미래에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그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