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조작 사기 조직 및 활동 사건

피고인 A이 로또 당첨번호 조작 서버를 운영하며 주식회사 K를 통해 허위의 로또 당첨 확률 정보를 제공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37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산정 오류가 인정되어 일부 파기되었으나, 나머지 항소와 양형 부당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로또 당첨번호 조작 사기를 기획하고 주식회사 K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을 주도한 자입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K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범죄단체 활동에 가담한 자입니다.
• 피해자들 (배상신청인 C 등 다수): 피고인들의 로또 당첨번호 조작 사기에 속아 가입비 및 고액 상품 결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로또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K'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첨 조작 서버를 만들어 로또 번호를 조작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고액 상품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약 500만분의 1에 달하는 로또 당첨확률에도 불구하고 100% 환불을 보장하는 등 허위 광고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37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여 영업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로또 당첨 사기 고의 유무 주식회사 K가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 및 범위 피고인들의 양형(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특히,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특정 금액이 범죄수익으로 분배받은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이 파기되어 피고인 B으로부터 43,799,787원을 추징하고 이 금액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와 피고인 B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과 B은 자신들의 죄책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의 추징금 산정 부분에만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금액을 조정한 외에는 원심의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로또 사기 사건의 주범과 가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죄목이 적용되었습니다.

1. 사기죄: 타인을 속여(기망)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로또 당첨번호를 조작하고 당첨 확률을 허위로 보장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형법 제114조):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활동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K가 단순히 수익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당첨 조작 서버 운영, △매출 구조상 수익 발생 어려움 인지, △텔레마케터들의 조직적 분업, △지위에 따른 통솔 체계 및 내부 규범 존재, △텔레그램을 통한 범행 관련 정보 공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K를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즉 범죄단체로 보았습니다.

3. 범죄수익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하므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48조). 그러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큰 경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제기 등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 △범인의 재산이 은닉되어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37억 원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발생한 피해 규모와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추징이 인정되었습니다.

4. 추징의 범위: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로또나 주식, 코인 등 투자 상품과 관련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당첨 확률이나 확정된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는 곳이 있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 내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환불이나 당첨을 100% 보장한다는 광고는 그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환불 절차가 복잡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나 단체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직원이 조직적으로 특정 상품 구매를 강요하고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사기 조직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녹취 등)를 확보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 회복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