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3세 조카인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22년 3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총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6개를 2023년 8월경까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카메라 설치 목적이 화장실 매트 이동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적 목적으로 촬영 및 소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경까지 13세인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 기간 중 2022년 3월 25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세면대 아래 배수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총 7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말경부터 2023년 8월 말경까지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6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카메라 설치 목적이 화장실 매트의 이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촬영된 영상 내용, 미세하게 조정된 카메라 각도, 그리고 피해자 영상만 따로 정리하여 장기간 소지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미성년 조카의 목욕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 목적이 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몰수하며 다른 일부는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 조카를 대상으로 화장실 몰래 촬영 및 성착취물 소지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친족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