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공급 계약 미지급 대금 청구 판결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B 주식회사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B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회사로, 직영점과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 상황

2023년 4월 6일,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와 식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식자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외상 매출금 64,391,669원을 60일 변제기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17일경,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 채권회수 기간을 45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B 주식회사가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3년 12월 8일,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는 미수대금 회수를 위한 부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속계약에 따라 B 주식회사는 2023년 12월 15일까지 미수대금 131,906,872원을 변제해야 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회사와 식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A 주식회사의 B 주식회사에 대한 미수대금은 총 696,291,307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여부와, 피고가 주장한 미지급 대금액의 불확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96,291,307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8월 17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는 연 6%의 이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가 불확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인 간의 채무로 인한 이율은 연 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4년 8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1월 29일까지 이율 6%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빠른 변제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채권의 확정성: 법원은 계속적인 물품공급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거래 종료 시까지 증감 변동하더라도, 특정 시기까지 발생한 채권 내역과 금액을 특정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대금의 불확정성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채무 관계가 복잡하더라도 명확한 계산을 통해 특정 시점의 채무액을 확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계약 초기부터 대금 지급 조건과 변제기한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불이행 시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 채무자에게 지급을 독촉하고, 필요한 경우 변제기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한 부속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변제 계획과 기한을 명확히 하고, 불이행 시의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특정 시점까지의 채권을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과 지급 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하여 채권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로열티 상계 등의 주장을 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상계 조건과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정확한 채권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