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수강료 인센티브 및 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수강료 인센티브와 사용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수강료 인센티브와 F 프로그램 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수강 학생 수에 따라 매출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학생들의 수강료가 개별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수강료 인센티브와 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매출 산정 방식 주장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혁진 변호사
법무법인해송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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