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강간 판결

피고인은 17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4개월간 총 64회에 걸쳐 금전을 대가로 가슴과 음부 등을 노출한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관계 후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약 2개월간 총 286회에 걸쳐 송금 메시지나 선물하기 기능으로 스토킹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려고 하자 이전에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1회 강간하고 1회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넘어, 실제 피해자의 실명과 노출 사진을 게시하며 총 4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배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6년과 함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7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 강요, 성매수, 스토킹, 강간, 성착취물 유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 남성
• 피해자 B(가명): 피고인 A에게 성착취물 제작 강요, 성매수, 스토킹, 강간, 성착취물 유포 등의 피해를 당한 17세 고등학생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8월 9일, 17세 고등학생인 피해자 B가 'C'에 올린 노출 사진과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대가로 가슴과 음부 등을 노출한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용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착취물 제작 및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며 연락을 차단하자, 피고인은 약 일주일간 4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100원을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2023년 8월 9일까지 약 9개월간 246회에 걸쳐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선물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스토킹했습니다. 2022년 11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려 하자 이전에 받은 성착취물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2023년 5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2023년 5월 17일, 피고인은 '만나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고 자살하겠다'는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6월 26일부터 8월 불상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K(SNS) 프로필 사진이나 게시글에 피해자의 실명 등을 언급하며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성매수, 스토킹, 그리고 성폭력(강간 및 강간미수)까지 저지른 복합적인 범죄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아청법) 위반 여부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강간).
2.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여부.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접근 및 불안감 조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및 강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1대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과정, 그리고 공개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등 복합적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이를 이용한 협박과 강간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행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초범이라는 점, 공탁 시도는 참작되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은 제한적으로만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형벌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노출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제작한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SNS에 게시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아동복지법

   •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성매수한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도 판단되었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 차단에도 불구하고 송금 메시지나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 이용 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촬영물등 이용 강요)​: 촬영물등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형법

   • 제297조, 제300조 (강간미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성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더 중한 아청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식입니다.
   •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 강간죄를 기준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될 수 없으며,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스토킹 범죄의 유형과 대처: 상대방이 싫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계좌 송금 메시지, 선물하기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디지털 성착취물을 빌미로 성관계나 다른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이런 협박을 받으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4. 증거 보존의 중요성: 디지털 성범죄는 메시지, 사진, 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 발생 시, 관련된 모든 디지털 기록(메시지 캡처, 전송받은 파일,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5.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범죄 피해자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및 법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