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아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압적인 행동에 저항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