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주범 C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C는 'BC'라는 부동산 사업 단체를 설립하고 2,708채에 달하는 주택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 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재정 악화로 인해 부동산들이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하자, 피고인들은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명의신탁 사실, 선순위 근저당권 존재 등의 중요 정보를 숨기고 안심시키는 거짓말을 하여 총 19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48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C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주범 C에게 징역 15년과 115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공모자들에게도 4년에서 13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은 형사 절차에서 배상 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주범 C는 2009년부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BC'라는 부동산 사업 단체를 운영하며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PF 대출로 공사비를 조달하여 아파트 등 주택을 지었습니다. 주택이 준공되면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준공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정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대출 이자 및 직원 급여 등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총 2,708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회계 및 건설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획공무팀', 주택 임대 중개를 담당하는 '중개팀', 임대 주택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관리팀' 등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수입원이 임대차보증금에 대부분 의존하고 C의 개인 자금 투입이 거의 없는 구조로, 대출 이자만 매월 약 15억 원에 달하는 등 고정 지출이 매월 약 17억 원에 달하여 '자금 경색'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2021년부터 C는 직원들에게 재정 악화 사실을 공지하고 임대차보증금 상향을 지시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2022년 1월부터는 대출 이자 연체로 보유 부동산들이 연쇄적으로 임의경매에 회부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재정 악화 사실과 C가 실질적 소유주이며 등기부상 명의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숨겼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재력가이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근저당권에 대한 우려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의의 '이행보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들이 자신들이 C의 고용인으로서 C 소유의 부동산을 직접 중개하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중개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피고인 C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 약 1억 4천 7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 수천 채를 활용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규모 전세 사기 범행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이며, 191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총 14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 규모로 인해 그 결과 불법이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범행 주도성, 반성 없는 태도, 재범 우려 등을 지적하며 현행 법률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각자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법률이 이러한 집단적 사기 범죄를 처벌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입법부의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의 극심한 고통과 자살 사건까지 언급하며 피고인들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