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인한 용역비 및 손해배상 사건

공인회계사 A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의 외부감사를 담당했으나 B의 재고자산과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관련 자료가 미흡하여 감사범위가 제한되자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B는 잔여 감사보수 11,000,000원의 지급을 거부하며 A의 불완전한 감사로 인해 신용도 하락 등 손해를 입었다며 133,680,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가 감사 용역을 이행했으며 B의 자료 미제출로 인한 '의견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잔여 감사보수 청구를 인용하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C' 소속 공인회계사로, 피고의 2019년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A에게 외부감사를 의뢰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가 소속된 감사인과 2019년 재무제표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5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인은 피고의 재고자산과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관련 자료 요청에 피고가 충분히 협조하지 않아 감사범위가 제한되었고, 결국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감사인이 용역 채무를 불완전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잔여 감사보수 11,000,000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감사보고서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신규대출 불가능, 신용평가 비용 2,480,500원,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 101,200,000원 등 총 133,680,5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정당하게 감사 용역을 이행했으며 피고가 미지급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중 피감기관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 감사인의 용역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로 인해 피감기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감사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감사보수 11,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총 133,680,500원의 손해배상)는 기각됩니다.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감사인이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미흡으로 인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표명한 것은 정당한 용역 이행으로 보았으며 피감기관의 주장만으로는 감사인의 채무 불완전이행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의 잔여 감사보수 청구를 인용하고 피감기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외부감사법 제2조 (감사의 목적): 이 법은 주식회사 등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사인이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감사인의 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외부감사 용역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감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감사인이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용역 채무 자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 채무 불완전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 (민법):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감사인의 불완전이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사인이 피고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감사 범위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한 '의견거절' 표명은 정당한 감사활동의 결과이므로 감사인의 채무불이행이나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변호사비용 지출의 경우 위법행위와 변호사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외부감사 계약 시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감사인의 주된 의무는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에 있습니다.2. 감사인이 요청하는 감사 자료는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 미제출은 '의견거절'과 같은 불리한 감사의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감사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3. 재고자산 실사나 주요 계정 증빙 등 감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협조는 감사인의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불리한 감사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의견거절' 감사의견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이 감사 절차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면 해당 의견 자체로 감사인의 계약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5. 불리한 감사의견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신용도 하락, 비용 지출 등)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위법하거나 불성실한 감사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거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